참여연대 10

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

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

2019년 6월 둘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

2019년 4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공지/활동 2016.09.29

참여연대 등 총선넷 활동 시민단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공지/활동 2016.06.16

투명한 국회만들기 좌담회!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민주주의의 상징, 시민의 대표기관,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하지만 시민들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현실! 이유는 국회가 견제 받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데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하는 좌담회 투명한 국회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이야기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핸드북 발간!좌담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핸드북을 배포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장소인 "씨클라우드"는 아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강성국 간사02-2039-8361010-2415-7307cfoi@hanmail.net

공지/활동 2013.11.25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더 만난 에너지> 박상호 님.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번째 박상호님은 아파트 감리사이자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시민활동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연결시켜주시는 '슈퍼' 에너지라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요. 1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활약하고 정보공개센터를 격하게 사랑하는 박상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다. 하고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름은 박상호다. 한국 나이로~ 나이는 쉰하나. 그리고 직업은 아파트 감리사다. 미아..

대학졸업후 얻은 또다른 이름 "빚쟁이"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