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남남갈등으로까지 표현되었고 급기야 11월 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11월 초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4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가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였던 2007년도 북한 비료지원은 961억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때는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냉각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통일부 답변내용 - 2007년, 2008년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 내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현황(비료량, 비료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대북비료지원 내역은 30만톤 96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비료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내역도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천1백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놀랍게도 0 원입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