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담합 1

교육비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사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