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1

죄를 지어도 해외로 튀면 그만??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