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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간 USTR의 정보은폐에 저항하는 미 의회, 한국 의원들은 뭐하나?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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