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만 3년 간의 길고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조은 활동가는 막바지 작업으로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ㅠ_ㅠ '만민보' 라는 이름으로 10년째 사회 각지의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에서 688번째 인터뷰이로 김조은 활동가의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기를 다루었습니다. IMF 세대의 한 사람으로, 외환위기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아카이브를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미리 살펴보세요!정보공개센터의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8월 30일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세요! ------------------------------------------..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청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알 권리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올 해는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공개포털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 활동가, 청소년의 알 권리에 ..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2019년 6월 1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센터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과 국회기록관리소 김장환 아키비스트가 각각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또 국회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진임 소장의 경우 먼저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자료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기록관리가 되어야 정보공개도 가능하..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세계일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크게 기여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을 선정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정의 시작이 되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합헌 결정 판결부터 시민들의 생명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끔 한 판결들이 이번 1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에 선정된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기사(클릭) 1. 청주시 ..

2019년 6월 20일 저녁 7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의 날(ver.2019) 행사가 열립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던 신입회원 여러분, 모두모두 커먼! 이 기회에 센터로 오셔서 서로 궁금했던 것들, 나누고 싶은 말들,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준비물은 단 하나! 정공센에 대한 우정과 격려의 마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구글 링크를 통해 미리 참석 정보를 알려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그럼 모두 20일에 보아요 >_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