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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이라는 4대강홍보관, 설치하는데만 20억?!!

opengirok 2010. 5. 20. 10:32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이번 6.2 지방선거의 쟁점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 현안들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구요.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현안에 대한 홍보나 반대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도 당했구요. 변변한 현수막 하나도 못 거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정부가 하는 4대강 홍보에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들에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한 4대강 홍보관을 잠정폐쇠하라고 전했다고 하지만,,, 홍보관들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김진애의원 블로그 http://jkspace.ne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홍보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해 주었는데요.

공개 내용을 보니, 전국에 40개의 4대강 홍보관이 있는데요.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기차역, 항만 등이 있구요. 소양강댐, 안동댐과 같은 주요 댐에도 설치를 해 놓았네요.

각 지자체에도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설치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천군민회관에도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기준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서천군에 금강이 흐르던가요?)

국토해양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각 홍보부스는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설치비만 무려 1개소당 5천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철도역이나 공항 등의 관리기관에서는 전기요금과 같은 최소한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구요.

가만있어보자...... 전국에 40개니까 4대강 홍보관 설치비에만 20억이나 들었네요.

선거법에도 위배되는 4대강 홍보관에 정말이지 예산 펑펑인 정부입니다.

얼마 전 부터는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에서도 4대강 홍보부스가 운영중이라고 하죠. 4대강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선관위는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무상급식과 같이 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은 없다지만 4대강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20억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부의 모습도, 시민들은 4대강은 입뻥긋도 못하게 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한테는 관대하기만 한 선관위도 모두 이중적이기만 합니다.
이런 정부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선관위의 공정한 태도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4대강 홍보부스>자료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