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검.경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니?!

 

요즘 정보공개센터에서 공터학교(정보공개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청구자도 정보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개를 해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결국엔 정보공개의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청구된 것들을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목록인데요. 이 처리대장을 보면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처리를 책임성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전 검찰청과 경찰청에 2009년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청구했는데요. (처리대장중 개인정보만 삭제 하고 공개해줄 것을 요청)지난 한해동안 검.경에는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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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공개한 처리대장을 보니 위의 서식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명, 처리기한, 처리완료일자만 기재되어 있네요. 원래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서식을 제대로 안갖추고 있는건지, 저에게 공개만 이렇게 하신 건지,,, 대검찰청은 2009년동안 총 90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청구했을 법한 것들도 있고, 하루에 여러차례 악의적 청구를 하신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때문에 공무원들에겐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제일 하기 싫은 업무중 하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청의 경우도 2009년 한해동안 약 960여건의 정보공개처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처부파일 참고) 처리대장의 서식을 잘 지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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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있었고, 다음과 같이 공익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도 많았습니다.

각 시/도 및 기초지자체 별 스쿨존의 숫자와 연도별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항공대 헬기 외부 지원 실적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검정한 이적표현물 자료 열람

정보공개처리대장은 곧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정보공개처리업무가 공무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업무가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 주시고, 청구자들은 양질의 정보, 공개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업무가 민원이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처리대장(2009)- 경찰청.xls

대검찰청-정보공개처리대장.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