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함부로 희망을 이야기하지 말라.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약 10만명에게 현금 70%상품권30%를 지급(1일인건비:33,000원/월인건비:825,000원/ 1일3,000원이내간식비지급/4대보험가입), 총 예산 5,727억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정부가 일자리늘리기에 대해 진정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2009년 사업과 2010년 사업비교>

행정안전부에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9년 총집행액수 및 사업별집행액수
- 희망근로 사업 지원자 전체 인원, 중도 탈락자 (탈락사유) 또 포기자(포기 사유)
- 지원대상자 조건(재산 및 특별사항)
-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참가대상자의 재산분포도
-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평가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중 공무원 친인척 명수와 지원액 및 재산과다 참여자의 명수와 지원액

2009년에는 1조 7천억여원이  총사업비로 사용되었고, 천체 약40만명정도 되는 신청인원 중 33만여명을 선발했습니다. 건강, 임금, 취업, 기타개인사정에 의해 8만4천여명이 중도포기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인원중 750명의 공무원가족이 참여했었고 이중 744명이 중도포기했습니다. 행안부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서는 공무원가족은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참여자중 재산과다자는 361명으로 '고령등소득없음'의 이유로 신청한 사람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도고, 실직이나 최무과다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관계자는 재산과다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중도포기를 권하기는 했지만 이 중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축소되었는데 신청자는 계속 늘어 각 지자체에서는 참여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참여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장이 대부분 단순노동을 하는데 그쳐 노동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등의 자기발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한 희망근로상품권도 사용자의 처지와 상품권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없이 실시해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2009년에는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2010년에는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었을까요?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도, 지역경제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한게 희망근로의 현실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업의 문제, 고용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좀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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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희망근로.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