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캠페인] 지자체 ‘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경찰 ‘무차별 신원조회’도 밝혀져

정보공개청구 주요 사례

[공공기관 감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1998년 2만6338건에서 출발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9년에 54만3379건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청구 건수에 비례해 우리 사회도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 존재 자체도 몰랐던 공공기관 자료에 시민들이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 자체는 이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로 땅이 수용된 주민 함형욱(46)씨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4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여 지난 3월 마침내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8공구) 건설 하도급 내역서’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5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민 열 명 가운데 대여섯 명꼴로 해마다 길거리에서 신원조회를 당한다는 사실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과 2009년 경찰이 서울에서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조회와 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달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기존 자치단체장을 검증하는 데 위력을 발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해 7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183곳 가운데 72곳이 관행처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장이 경찰 등에게 금품을 주는 관행이나, 군수의 담뱃값까지 업무추진비로 사는 엉뚱한 지출 관행이 이런 경로를 통해 밝혀졌다.

이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