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년간 동일한 민간단체들에 29억원 지원?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 부터 2011년 5월까지 통일부의 민간단체지원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해당 기간 4년간 동일한 민간단체 3곳에 총 29억 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2008년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엑 각각 3억 5000만원과 6000만원씩 지원했고 2009년 부터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3억 5000만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3억 1500만원,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각각 3억 1500만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2009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접어들어 통일부가 지원하는 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갑작스레 증가했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각각 5억원으로, 그리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억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민간단체가 매년 평균 3억원이나 되는 금액을받는 것도 문 지원을 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가  이 민간단체들을 계속해서 억단위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세 단체의 지원사업을 보면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임원진들이 주로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대게 2007년 사업까지만 게시되어 있어 2008년 부터는 어떤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남북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경우에도 2011년에 들어 청소년 캠프와 각종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2010년까지 활동에 대한 자료들이 듬성듬성 존재해서 제대로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일부는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고려나 사업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없이 4년간 같은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정부가 시민단체에게 지원하는 규모의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무척 큰, 수 억원대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단체의 사업들은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거나 관성화된 사업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 지원사례가 관성화 된체로 정부-시민단체간 협력모델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듯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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