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할 때마다 다르다?

2010년 7월 ~ 2011년 1월 업무추진비 2월 정보공개와 5월 정보공개 서로 달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간 구청장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3일 강서구의 한 시민자치모임의 활동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한 활동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강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에 공개한 7개월간의 강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과,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같은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시민자치모임에서 공개받은 자료 중 일부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가 공개 받은 자료와 제보자가 공개 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았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니 정말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에 공개 받은 자료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간 업무추진비 총액이 7천 632만 7090원 이었던 반면, 제보자가 6월에 공개 받은 자료에서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4천 547만 8060원으로 약 3천 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오늘

 

강서구 업무추진비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허술, 의혹남아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연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담당자는 안 모씨는 "2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는 시책 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가 합산된 것이고, 5월 청구는 시책추진비만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센터와 제보자가 동일하게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각 2월과 5월에 공개된 자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유형이 동일하고 집행 건수와 금액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혹이 남게 된다. 우선 첫째로 강서구의 업무추진비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기록화 되어 정보공개시마다 각각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서구가 정보공개에 대해 업무태만에 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하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직도 한 참 부족하다. 그런 탓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대강대강 처리를 하다보면 정보공개의 일관성도 없고 정보자료의 기록관리도 엉망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문서위조변조이다. 이번 강서구 업무추진비 사례는 자칫 담당자의 공문서위조변조죄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법은 결과로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문서위조변조죄는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강서구 업무추진비에 대해 제보한 시민자치모임의 활동가는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구청장업무추진비_2개비교.xlsx

강서구 업무추진비 5월 시민모임 청구.csd.com

강서구 업무추진비 2월 정보공개센터 청구.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