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미군기지, 모든 책임은 우리나라만?!

전 주한미군들이 경북의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 고엽제 불법 매립 폭로를 시작으로 부천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 춘천 캠프 페이지의 고엽제살포와 핵무기사고 문제, 군산 미공군기지의 고엽제살포 등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고엽제 불법매립드러나기 이전부터 주한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들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9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00여개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불법 매립, 무단 방류 등 환경 사고가 모두 47건이라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에서는 토양과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오염시킨 경우 말고도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환경피해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경향신문> :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20년간 47건

 '1990년도 이후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피해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 사건별 환경오염피해 사례와
- 사건별 피해액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 예:보상금 및 보수 등 )
- 피해액의 부담 ( 국가배상 및 주한미군에 구상권청구하여 받은 배상금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법무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해 주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소송별 진행현황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 2003년 SOFA협정 관련 환경오염 소송
7건  모두가 유류오염과 관한 것이었고 이중 3건이 용산기지, 2건이 군산미공군기지, 파주미군기지, 원주미군기지였습니다. 이중 3건이 국가패소했고 3건이 1심 중, 1건이 2심 중입니다.
소가를 보면 소송 7건에 31억5천여만원 (3,156,771,000) 이었고 승소한 3건의 경우 20억
이었고 승소한 3건의 경우 20억5천여만원(2,056,991,000)을 국가에서 배상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는 SOFA협정에 의해 미군이 배타적으로 사용, 통제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단독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미군이 오염 정화 범위를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추가 정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된 곳을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 미군기지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사용의 문제 등 애물단지 미군기지에 대해 우리정부가 거의 모든 책임을 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결국 그것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테니 말입니다.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