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은 얼마만큼의 비밀기록을 만들었나?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리정부가 국민들은 모르게 쉬쉬했던 정보들도 쏟아져 나왔죠. 비밀이 드러나게 되자 정부는 당황했고, 언론은 열광했으며, 시민들은 드러난 정보의 내용에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이 작업한 위키리크스 번역 사이트 http://www.wikileaks-kr.org

관련 기사 : <시사인>  미국만 알고 한국은 몰랐던 놀라운 ‘팩트’

미국 정부가 비밀기록을 만들 듯이 우리나라도 비밀기록을 생산합니다.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도 그 ‘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비밀기록은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지난해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 군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669곳의 비밀생산현황 자료를 공개 받았는데요.

전체 기관 중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36,570건을 생산한 “육군”입니다. 군사기밀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외교통상부가 5,107건으로 비밀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외교기록 역시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인가 봅니다. 지자체중에는 창원시가 1757건으로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137건이고, 서울시가 128건인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기관의 규모만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유독 창원시에서 비밀 생산이 많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우도 특이합니다. 중앙청보다 지방청의 비밀생산량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의 비밀 생산량이 639건이었던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무려 12630건의 비밀을 생산했습니다. 중앙청에 비해 20배나 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역시 7,043건으로 중앙청보다 10배 이상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생산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있네요.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비공개 했다고 하는데요. 각 기관의 비밀기록의 보안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자신의 기록생산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니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공개받은 자료 전체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어느기관이 얼마나 많은 비밀기록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_각급기관_비밀기록물_생산현황(201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