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록물 생산량 최대 수백배 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난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2010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남게 마련이니 기록 생산현황만 보더라도 대강 얼마나 일했는지는 알 수 있는 터다. 더구나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공개한 자료를 보다보니 이상한점이 보인다. 기록 생산량이 터무니 없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기록의 양 역시 적은 수치다.

기록 생산이 적다는 것은??

                        <2010년 광역자치단체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단위 : 권)

기관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강원도	1,588,268	56,334	69,798	116,771	362,489	609,766	360,539	12,571
경기도	75,467	4,348	14,770	6,023	4,505	18,469	25,477	1,875
경상남도	31,787	689	6,197	500	2,517	15,085	6,112	687
경상북도	20,023	2,241	771	61	1,867	7,856	7,093	134
광주광역시	7,300	440	645	33	1,430	3,361	1,327	64
대구광역시	12,744	876	806	82	1,528	6,466	2,834	152
대전광역시	10,121	281	389	107	967	5,582	2,741	54
부산광역시	19,739	597	1,512	137	4,339	8,168	4,805	181
서울특별시	55,537	1,321	338	741	3,743	23,905	24,612	877
울산광역시	9,359	504	583	212	1,085	4,860	1,988	127
인천광역시	15,324	934	813	383	1,241	9,617	2,188	148
전라남도	17,069	374	559	107	2,468	7,234	5,890	437
전라북도	9,580	249	324	45	757	4,540	3,592	73
제주특별자치도	37,463	4,249	3,028	400	7,381	19,521	2,595	289
충청남도	27,535	831	4,366	1,669	3,167	12,355	5,087	60
충청북도	11,075	282	461	193	762	5,681	3,639	57

위의 표는 2010년 광역자치단체의 일반기록물(비밀기록물 제외) 생산현황이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관마다 기록물을 생산하는 양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강원도는 158만여 권의 기록을 생산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기록 생산량이 7300권에 그친다. 무려 2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 역시 전년도 기록생산량이 1만권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75,000여 권, 서울특별시는 55,000여 권으로 이 역시 강원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숫자이다. 지자체들의 각기 다른 규모나 처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너무 큰 차이다. 심지어 강원도는 행정규모 상 그리 큰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결과를 보니 공공기관이 기록생산현황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어쩌면 기록을 정말 조금밖에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생산현황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기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록 생산이 적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어떤 식의 가정이든 그 문제의 심각성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기록 생산의 주체인 각 지자체와 우리나라 공공기록 관리의 주체인 국가기록원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 생산량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영구, 준영구 기록이 적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보존하거나 폐기를 하기도 한다. 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보러 가기 클릭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전체 기록물 중 영구와 준영구로 책정된 기록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전체 기록의 3%만이 영구 혹은 준영구로 관리될 뿐이다.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는 기록,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을 증명하는 기록, 우리 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영구 혹은 준영구로 관리된다고 하는데, 3% 정도의 기록만으로도 후대에 지금의 서울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당대가 후대에 기억되고 역사화 하는 데에는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여기 한 지주가  몇몇 농부에게 소작을 놓았다. 가을이 되어 소출을 보니, 어느 땅에서는 수십가마의 수확이 있고, 다른 땅의 수확은 그 1/10에도 못 미친다. 어느 땅만 유독 기름진 것도 아니고, 유달리 넓은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이상할 따름이다.
소작농이 게을러 땅을 잘 돌보지 않았던가, 수확량을 거짓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 땅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말이다.

2010년 공공기관 일반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1년도_각급기관_일반기록물_생산현황(201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