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정보도 없고 행정정보도 없고, 원세훈의 국가정보원엔 정보가 없다?

                                                                                               (사진: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1년 간 정보수집활동 실패로 인한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마찰 뿐 아니라 최근 김정일 사망관련 첩보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에 대한 요구가 안보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두둔해 대통령 특유의 ‘의리’를 과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원세훈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활동과 첩보실패로 국제적으로는 망신살을, 국내적으로는 실망과 불안을 넘어서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가안보를 관장하는 기관에게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 외에 행정정보공개 상태는 어떨까요?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율도 남달랐습니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6-2007년 참여정부 2년과 김성호 전임 원장 시기의 국가정보원의 행정정보공개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참여정부 2006-2007 국가정보원 행정정보공개 현황 및 정보공개율

                 김성호 전임 원장 시기 국가정보원 행정정보공개 현황 및 정보공개율

                      원세훈 원장 이후 국가정보원 행정정보공개 현황 및 정보공개율

2006년과 2007년 참여정부 중 2년간 국정원의 평균 행정정보공개율은 69%였습니다. 그리고 MB정부 첫 국정원장 이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기의 행정정보공개율은 큰 차이 없이 67%였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 취임 후 국정정의 행정정보공개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 하는데요, 급기야 2011년 9월과 10월에는 행정정보공개율이 2%, 11월에는 전부 비공개 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원세훈 원장 시기인 2009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행정정보공개율은 평균 41%로참여정부 시기보다 28%, 전임 김성호 원장 시기보다 26%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조병욱 기자가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요인사 동향, 대테러정보 등 지금까지 공개한 정보도 최근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아예 정보목록에서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2월까지 정보목록에 포함됐던 ‘북한 포커스라인’이라는 제목의 북한 정세분석자료도 목록에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까지 공개되던 ‘오늘의 테러정보’는 9월부터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해당 시기 정보목록에 북한 관련 소식은 ‘김정일 공개활동 횟수’ 1건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병욱 기자가 공개한 자료를 놓고 보니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및 첩보실패와 행정정보 은폐가 동시에 발생하고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혹시 국가정보원 활동 실패의 원인이 누락되고 은폐된 행정정보속에 들어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입에 담기 민망한 실패와 정보은폐 속에서 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정보공개에 있어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모습은 MB정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 본 게시물은 2011년 하반기 공터학교에 참가해 정보공개센터와 인연을 맺은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병욱 기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조병욱 기자의 보도 <세계일보> "정보공개 '빗장' 뒤로 가는 국정원"

국정원_정보목록_정리.xlsx

국정원.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