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공개가 오락가락?

서울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연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행태로 시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2010년, 2011년 경영평가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11년도 자료는 공개하면서, 2010년 자료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시에는 평가항목별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항목별 등급과 점수는 공개사항이 아님' 아니라는 모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항목별 등급 점수는 왜 비공개인지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 호를 적시해서  하는데도, 담당자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네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정보소통센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11년도 경영평가 결과도 대단히 충격스럽네요. 오세훈 시장 시절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울디자인 재단이 유일하게 74점으로 C등급을 받았네요. 

A 등급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보증재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영평가.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