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도깨비 방망이!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계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계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5,000,000
			계		36,557,600
		2008 (17대)	간담회	4건	1,555,300
			정책연구용역	1건	4,500,000
			토론회	1건	4,579,260
			균등인센티브	1회	2,500,000
			계		13,134,560
		2008 (18대)	공청회	1건	298,000
			간담회	7건	3,080,900
			정책연구	2건	8,950,000
			여론조사	2건	10,000,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계		25,828,900
		2009	여론조사	1건	4,400,00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계		6,900,000

[추가적인 자료는 첨부파일]

어린 시절 부잣집 친구를 부러워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녀석의 마르지 않는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2005년부터 시행한 ‘입법 지원 및 정책 개발비’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 보조금, 즉 일명 정책개발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는 매년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단 의원 1인당 2012만원의 기본 지원비 외에 670만원 씩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균등 및 특별인센티브 등을 통해 600만원씩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추가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 내역이 궁금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평균 정책개발비는 약 2,012만원이었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자료 발간비, 초청장 인쇄비, 전문가 사례금, 물품 구입비, 주차료 등에 지원되는 일반 수용비와 접대비, 연회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원되는 일반 업무비 및 특수 활동비가 구분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랏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는가 봅니다. 특별인센티브를 통해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그 금액 또한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준
최우수의원 : 500만원	42명	중복선정 안됨
우수의원 : 300만원
정당 추천 인센티브 지급 : 500만원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별로 추천 받음)	18명

  그런데 특별인센티브 선정의 기준이 약간 애매합니다. 발의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최우수와 우수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추천 인센티브는 누가, 왜 받는 걸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비용인 만큼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참고하세요.

정보공개_보건복지위 입법및정책개발비상세.hwp

정책개발비 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