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공기관 비밀주의 여전하다

ㆍ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출범1년 하승수 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오는 9일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하승수 센터 소장(41)은 “1년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일반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유명무실했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다. 1998년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 누구나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 소장은 “처음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국가의 기록은 특정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 정보들을 공개했다. 1년간 센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400여건에 달한다. 하 소장은 “폐쇄적 활동 방식을 떠나 인터넷이라는 개방공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고 반응이 뜨거웠다”며 “사회 이슈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블로그의 누적 조회 수는 곧 100만회를 돌파한다. 1만원 이상 회비를 내는 회원수도 초창기 160명에서 35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센터는 1주년을 맞아 ‘비공개 남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과 공개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오는 9일엔 법무법인 ‘공감’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