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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보공개 천국되면 우리단체는 해산”

opengirok 2009. 9. 25. 13:56

10월 9일 창립1년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도마련 10년 지나도 정부 비밀주의 여전해
진성회원 320여명 열성“전국민 정보청구 바람”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돼 우리 단체를해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를 내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달 9일 창립 1주년을 맞는다. 24일 만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사진)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외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단체 내부적으로는 상근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자리매김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창립 1년 동안 회원이 320여명으로 늘었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회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으로 센터는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고 있다.

센터는 창립 당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1차적인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사용 실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꾸준히 블로그에 올려 호응을 얻었다. 스터디 모임을 2차례 열어 정보공개제도의 저변 확산에도 집중했다.

하 소장은 “그동안 정보공개가 청구하는 사람만 접하는 폐쇄 구조였다면,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소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가장 모범적인 활동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 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일부 청구자만이 활용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비밀주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공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제도 개선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국민이 쉽게,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소장은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의지가 박약해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공개 시스템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발굴, 기획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그 일환으로 내달 9일 창립기념식에서 공익법무법인 ‘공감’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 센터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는 사안을 발굴하면, ‘공감’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 소장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겠다”며 “국민도 지역, 학교 등 자신과 밀접한 공동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장원주, 사진=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