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자 mb정부들어서 크게 늘어! ‘Stop crack down(강제추방반대)’

 

<사진출처:시사인-가운데가 미누 아저씨>

이주노동자 ‘미누’아저씨를 아시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미노드목탄, 한국에서 18년동안 노동자로, 다문화교육의 선생님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의 활동가로, 또 다국적 이주 노동자 밴드인 ‘Stop crack down(강제추방반대)’의 보컬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네팔사람입니다. 18년동안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이기보다는 인권활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제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새까만 재가 되기 전까지, 기계에 휘말려 손을 잃고 다리를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언제나 그들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가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들을 모르는 체 합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연도별·국가별 강제출국자 현황을 보면 2005년 38019명 2006년 18574명, 2007년 18462명, 2008년 30576명 입니다. 2005년 이후로 현저히 줄었던 강제출국자 수가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9년의 현황을 보면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1월~6월까지의 통계이고 보통 10월~12월동안에 검,경 합동단속 을 실시한다고 하니 그 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국가별 강제출국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이주민과 70만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려는 노력보다는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출국 시키기에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3년 이상 체류를 금지하면서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D업종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일은 시키되 국적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8년동안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으로 살아온 ‘미누’아저씨가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한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이 너무 슬프다” 

-2009년 10월 0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누


12월, 검경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단속을 피하려다가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또 한국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