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청년고용대책,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하의 나는 별 일없이 산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NG족(No Graduation)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다보니 청년실업을 표현하는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요. 대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마음을 씁쓸하게도 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입이 아플정도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스슬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허다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거리를 보아도 이제 너무 적응해버린 탓인지 별 느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9년 10월 통계청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자(88만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34만7000명) 실업자 비중이 39%라고 하는데요.  30대(30~39세) 실업자 22만명까지 포함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 15~39세까지 실업자 비율이 전체의 63.8%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취업준비생도 2003년 3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6만1000명으로 7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선거철이면 가장 먼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몇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원망이 듭니다.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9년에 이어 <청년고용대책 2010년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고용대책 2010년도 추진계획>단위:백만원/명

	사업명	2009예산	2009인원	2010예산	2010인원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74,540	32,100	176,481	25,000
2	고용서비스 인턴제	16,470	1,160	12,097	1,200
3	글로벌 취업지원	20,274	4,618	25,121	6,175
4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2,466		1,200
5	직장체험 및 취업캠프	3,000	34,000	2,850	28,000
6	청년직장 프로그램	20,537	25,000	15,166	15,000
7	산업단위 훈련-고용 원스톱지원	12,000		11,400
8	권역별 직업능력 중심대학 육성	32,325	56,698	33,000	60,000
9	기술,기능사양성	45,459	21,530	46,329	21,495
10	우선선직종 훈련	68,583	8,405	61,979	7,400
11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120,253	34,983	83,794	43,128
12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16,850	15,000	9,185	11,000
13	인력수급 정보제공
14	청년층 종합취업포털 확충
15	청년 신구고용촉진장려금	52,099	18,700	31,585	13,503
16	job world를 통한 직업설계지원	1966억원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편성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ob world를 통한 직업설계지원사업을 제외하면 7백4십6억6천9백만원이 줄어 들었는데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술.기능사양성, 우선선직종 훈련,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9년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을 보면 인턴기간을 6개월간 임금의 50%(50~80만원)를 지원하고 참여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인데요. 30세가 되면 이마저도 신청할 수 없을 뿐더러 인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데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턴제가 마치 모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거라는 환상만 안겨준 셈이죠. 또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질 않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부족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인턴제로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또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구직정보와 자신에게 맞는 직업, 면접실현등의 내용으로 각 학교 별 혹은 기업체 주체로 진행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를 찾는데 도가 튼 , 나름의 스펙을 충분히 쌓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보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인턴제를 비롯한 청년고용대책사업들의 문제는 너무 임시방편적이며 인턴으로, 혹은 직장체험으로 잠시나마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료정리등의 단순노무나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직장을 찾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약직으로라도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턴제보다는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이들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예산은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는 기를 쓰고 예산을 확충합니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미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무한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과연 미래는 있을까요?


얼마전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제가 잠깐 조교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내어 주고 나왔죠) "요즘엔 조교도 못해서들 나린가봐, 기본급 79만 5천원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 다른 과 졸업한 사람이 혹시 그만두시면 자기가 하면 안되냐고 하는 거 있지~ 그만큼 다들 취직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나도 조교 못그만두겠어. 사는게 힘들다. 휴우.."


물가는 올라만 가고, 학자금대출은 갚아가야 하고,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 이 세상에서 한숨 짓는 모든 청년들이 가수 장기하씨의 노래처럼 ''나는 별일 없이 산다~이렇다 할 고민 없다~나는 별일없이 산다~나는 사는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웁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장기하씨가 [청년실업]이라는 밴드를 할 때는 '포크레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그대는 내맘속의 포크레인~내 맘을 삽질하는 포크레인~" 부디 우리들 마음을 포크레인으로 삽질하는데 쓸 돈으로 별일없이, 재미있게, 즐거웁게 사는 날을 위해 이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되길 바랍니다.

1. 청년실업-11-포크레인.mp3

전체자료올립니다.

2009년도 청년고용대책 추진실적.com

2010년 청년고용대책 추진계획.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