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의 기소현황,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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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한나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이 9명,  민주당이 3명, 열린우리당이 1명이었습니다.  (비공개  3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8명, 경남 9명, 경북7명, 강원6명 , 충북 3명,  부산 2명, 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충남/제주가 각각1명 순이었습니다.  


기소혐의로는 대부분이 선거법위반이었고 그다음이 뇌물 수수였는데요.  이 가운데 기소혐의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주민소환제로 시끌시끌했던 제주도의 김태환지사입니다. 김지사의 기소혐의는 선거법, 직무유기, 노동관계조정법,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 선고를 보면  울산 울주군 엄창섭(한나라당)군수가 징역 6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경남 창녕군 하종근(무소속 )이 징역 5년, 추징금 4억 5천만원/ 전북 임실군 김진억이 징역 5년 8월 추징금 1억 2천만원(민주당)의 형을 받았습니다.


직위상실 여부를 보면 23명이 상실되었고, 18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진사퇴를 한 사람은 3명뿐이었네요. 그외에 사임이 1명, 퇴직 및 재판중 별세가 각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소속의  강원 춘천시의 이광준, 강원 원주시 김기열, 강원 인제군 박삼래시장은 이번 6.2지방서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굴 믿고 뽑아야 할지, 누가 정말 우리지역의 대표로 열심히 일해줄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지출처:내일신문>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무수한 공약들로 시민들을 만나실 후보자님들,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자치단체장기소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