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0명이 59억원을 당비로 내는 이상한 정당

지난번에 당원의 5.9%만이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관련글 :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아래를 눌러 보세요)
http://www.opengirok.or.kr/1501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기득권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당비로 잡혀 있는 수입들도 사실상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두 정당들의 2008년도 당비수입과 '당비내는 당원현황'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비수입은 172억, 민주당의 당비수입은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음

그런데 이 수입은 중앙당 당비수입과 시.도당 당비수입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의 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008년도 중앙당 당비수입 현황입니다.

당비수입중에서 중앙당 당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172억의 당비수입 중에서 중앙당수입이 136억원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75억원의 당비수입중에서 59억원이 중앙당 수입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래의 표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분포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표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경우에 당비내는 당원의 대부분은 시.도당소속이고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392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놀랍게도 0명입니다. 그렇댜면 위에서 본 중앙당 당비수입(한나라당의 136억원, 민주당의 59억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민주당의 경우에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0명인데, 어떻게 중앙당 당비수입이 59억원이나 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당원 1명이 1천만원가까운 당비를 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 신통방통한 일이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cms로 이체되는 소액당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당원이 1,392명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돈들이 더 많았습니다. 걔중에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내는 기탁금도 당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당 모두, 몇천만원, 몇백만원씩의 뭉터기 돈이 당비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성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돈이 '당비'라고만 표시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2008년 3월 12일에 공천당비라는 명목으로 2억2천1백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상으로는 더이상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현행 법이 당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비가 변칙적인 자금조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공천대가'성 특별당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당원도 없는데 당비는 뭉터기 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