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말도 많고, 탈도 맣은 아이패드여!

opengirok 2010. 5. 19. 15:34
얼마전 친구녀석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쓰리 아' 모르면 간첩이라더군요. '쓰리 아?' 평소에도 유행에 뒤쳐지는 저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쓰리 아'는 아이폰, 아바타,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더군요. 2010년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세가지 말입니다. 제가 아바타랑, 아마존의 눈물은 봤지만 아이폰유저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죠? 오늘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아이폰도 못쓰고 있는 저로써는 따라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없어서 못판다고 하네요. 처음 출시되고 나서 국내 통관이 금지되어 대부분의 얼리어덥터들은 미국까지 가서 아이패드를 사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 통관도 허용된다고 하니 더 많은분들이 아이패드유저들이 되겠군요.



아직 아이패드의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적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유장관은 "이걸로 하니까 편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관세법과 전파법은 유장관만 예외가 된 것일까요?
문화부는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는 연구용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 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아이패드의 통관이 금지되면서 외국에서 아이패드를 사들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아이패드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장관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관세청에 신고된 아이패드 현황에 대해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는데요. 의의신청을 했더니  다음의 이유로 다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패드가 현재까지 몇대가 들어 왔는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등에서 어떻게 사들였는지에 대한 것이 공개되면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아이패드를 사들인 것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야 유장관의 아이패드 사용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 오해라고 말한것이 진짜 오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나저러나 아이패드의 통관은 허용되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2010년의 대한민국을 뜨겁게도 합니다. 이제 통관이 허용되었으니 관세청에서는 아이패드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모아놓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