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일으킬 4대강사업, 꼭 막아야합니다.

4대강, 아! 4대강

4대강이라는 말이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고, 수경스님께서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들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틈을 타 4대강도, 세종시도, 떡검도, 경찰고문수사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공사가끝나고 나서도 문제이지만 공사중인 지금도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텐데 장마기간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하는지..)


또 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하면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오니토가 발견돼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도 높은데 이미 지난해 말 환경부도 오니토 발견을 예상하며 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해충 대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도 경상남도 진해에서도 신항만 건설 사업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깔따구가 대량으로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항만 건설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이 지역 주민에게 총 17억6396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4대강사업도 이렇게 배상으로만 끝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미지출처: 광주일보>

2005년 경남 진해의 깔따구 환경분쟁을 조정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기관입니다. 또 각 지자체 산하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이 발생했을시에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2010년 현재까지 처리한 환경피해분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구 분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자진 철회	처리중 (이월)
	계	접 수	전년 이월	계	재정 (裁定)	조정 (調停)	중재 합의
‘09	416	242	174	283	230	7	46	36	97
‘08	391	301	90	209	149	-	60	8	174
‘07	275	196	79	172	126	3	43	13	(90)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분쟁접수건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년이월까지 합쳐서 총 416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28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09	283	241	13	2	-	27
‘08	209	173	8	3	-	25
‘07	172	142	7	3	-	20

피해원인으로는 3년동안 소음, 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순이었습니다. (기타는 토양오염 , 추락위험 , 기름유출 , 생태계 , 일조권,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해충, 실내공기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구 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건축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09	283	127	55	20	16	9	4	1	51
'08	209	71	57	19	18	4	5	-	35
'07	172	45	54	17	18	3	1	-	34

피해내용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미지출처: 미디어오늘>


환경분쟁은 앞으로 점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대강사업과 같은 거대한 공사로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많은 금액을 배상하더라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아! 4대강. 지겹지만 꼭 저지해야 겠지요?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이니 말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