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비록, 도시에만 집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Free wifi존도 점점 늘어나고 있구요.
사람들의 놀이도, 기업들의 사업도, 정부의 정책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지요.
이러다보니 정부 역시, 다양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업무처리도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 모두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을까요?
정부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자료가 있네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국가정보화사업 평가>자료를 보니 정부사이트의 활용도에 대한 분석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는 정부 부처별 웹사이트 활용도를 평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처별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1일 기준 방문자수가 가장 적은 곳은 미래기획위원회로 평균 136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총리실 238명, 여성가족부 356명 순으로 평균 방문자 수가 적습니다.
1일 평균 방문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무려 1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방문하고 있네요.
이 정부사이트가 모두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이나 민원 해결을 할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들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사이트는 내부 공무원의 업무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만도 1억이 훌쩍인데, 하루에 몇백명도 들어오지 않는 사이트를 계속 이대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리에 들어가는 수고나 비용 때문에라도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1일 방문자수가 100명 미만이나 10명 미만인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존폐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형평성, 정보격차 관점에서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적 기준만으로 인기가 없는 (?)사이트들을 모두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한 분석을 통해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이트, 공익적 성격의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우후죽순 만들어내고 있는 웹사이트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운용중인 웹사이트 수가 50개~100개에 이르는 부처는 물론이고 수십개의 사이트를 구축운영중인 부처도 다수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세세한 내용만 다루고 있는 기능별 웹사이트가 난립하는 것은 접근과 활용측면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디지털타임스
국가정보화사업은 1996년 이후 매년 약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이후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정부의 기반이 자리잡은 것처럼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난립하게 된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기만 한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바람과 햇볕도 잘들고 튼튼해서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집이 좋은 집이지요.
가끔 우리 정부를 보면 크기와 양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을 들어보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놓고보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전자정부, 인터넷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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