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민의 알권리 급격히 축소?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9년	82,758	56,681	37,693	9,339	9,649
		(100)	(67)	(16)	(17)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100)	(79)	(10)	(11)
2006년	57,737	52,962	41,864	5,352	5,746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100)	(78)	(11)	(11)

                                                                [출처 : 행정안전부 괄호: %]

매년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올해도 냈더군요. 그런데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률이 갈 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 기간 이었던 2005년-2008년 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률은 평균 78%-79% 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했던 2008년에는 68%까지 급감하더니, 지난 해에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알권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청리 현황,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398,163	301,332	244,604	30,682	26,046
		(100)	(81)	(10)	(9)
중앙행정기관	82,758	56,681	37,693	9,339	9,649
		(100)	(67)	(16)	(17)
지방자치단체	251,870	188,952	158,246	17,917	12,789
		(100)	(84)	(9)	(7)
시․도교육청	19,251	12,710	8,938	2,008	1,764
		(100)	(70)	(16)	(14)
기타 공공기관	44,284	42,989	39,727	1,418	1,844
		(100)	(93)	(3)	(4)

특히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도 정보공개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84%의 공개률을 보였고 시도 교육청은 70% 공개률을 보인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67%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구 분	계	개 최 사 유			심 의 결 과
		이의신청	결정곤란	기타	인 용	부분인용	기각․각하	기 타
2009년	1,293	1,019	186	88	147	314	746	86
	(100)	(79)	(14)	(7)	(11)	(24)	(58)	(7)
2008년	1,305	782	351	172	175	364	646	120
	(100)	(60)	(27)	(13)	(13)	(28)	(50)	(9)
2007년	1,554	878	331	345	171	356	698	329
	(100)	(57)	(21)	(22)	(11)	(23)	(45)	(21)
2006년	1,232	689	312	231	169	319	598	146
	(100)	(56)	(25)	(19)	(14)	(26)	(48)	(12)
2005년	1,001	397	431	173	233	271	402	95
	(100)	(40)	(43)	(17)	(23)	(27)	(40)	(10)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율이 줄어 들었으나 비공개결정을 제 3자들이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할 정보공개심의회는 줄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1,554건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반면 2008년은 1,305건, 2009년은 1,293건으로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향후 이명박 정부는 정보공개률을 올리기 위해서 왜 이런결과를 냈는지 분석하고 향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