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기관에 수백건 공개 청구 ‘동네파수꾼’ 누구나 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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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감시 등 밀실행정과의 싸움 12년
1~2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 

“지금까지 한 정보공개청구 건수요? 너무 많아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수백건은 넘을 겁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48·사진)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동네 파수꾼’이다. 그는 2007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장의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지난해 4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쓴 혐의로 지난 2월 벌금형을 받았다. 풀뿌리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이 사무처장은 1998년 와이엠시에이 활동가로 일하면서 그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돼 정말 좋았죠.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처음엔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들과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5년에는 전남 순천시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순천시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청구해 받았는데, 자신이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해 세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006~2007년에 광주광역시가 집행한 민간이전예산(사회단체보조금 등) 자료를 분석해 감사원에 광주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에이(A)4 용지로 40상자 분량이나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해보니 (민간이전예산 가운데) 제대로 정산 처리된 게 10%도 안 됐어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간 감시’하다시피 하는 그에게 지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할 리 없다.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1건 이상씩 한다고 봐야죠. 공무원들이 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저녁 6시30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둔다. “주변 지인들과 만나다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같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오해 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료 한명과 단둘이서 하고 있는 행정감시 업무가 외롭고 힘겨울 수 있는데도, 그는 우직하고 부지런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1~2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투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무처장은 요즘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분석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달인’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의 핵심은 뭘까. 두 가지다.

“우선 시민들이 주저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로 망설이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청구하는 거죠. 그다음은 공무원의 태도인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사진 이상석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