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캠페인에 응모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opengirok.or.kr 문의: cfoi@hanmail.net, (02)2039-8361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감시 등 밀실행정과의 싸움 12년
1~2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
1~2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48·사진)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동네 파수꾼’이다. 그는 2007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장의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지난해 4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쓴 혐의로 지난 2월 벌금형을 받았다. 풀뿌리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이 사무처장은 1998년 와이엠시에이 활동가로 일하면서 그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돼 정말 좋았죠.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처음엔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들과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5년에는 전남 순천시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순천시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청구해 받았는데, 자신이 다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해 세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006~2007년에 광주광역시가 집행한 민간이전예산(사회단체보조금 등) 자료를 분석해 감사원에 광주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에이(A)4 용지로 40상자 분량이나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해보니 (민간이전예산 가운데) 제대로 정산 처리된 게 10%도 안 됐어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간 감시’하다시피 하는 그에게 지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할 리 없다.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1건 이상씩 한다고 봐야죠. 공무원들이 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저녁 6시30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둔다. “주변 지인들과 만나다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같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오해 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료 한명과 단둘이서 하고 있는 행정감시 업무가 외롭고 힘겨울 수 있는데도, 그는 우직하고 부지런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1~2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투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무처장은 요즘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분석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달인’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의 핵심은 뭘까. 두 가지다.
“우선 시민들이 주저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로 망설이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청구하는 거죠. 그다음은 공무원의 태도인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사진 이상석씨 제공
'우리의 활동 >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알 에너지]그 첫번째. (0) | 2010.11.26 |
---|---|
새로운 에너지 커밍순 :) (0) | 2010.11.24 |
새옷입고 새롭게 활동하겠습니다! (1) | 2010.11.17 |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부활 (0) | 2010.11.17 |
[한겨레 캠페인] 참신성·시의성·사회적 의미에 큰 점수 (0) | 201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