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공공기관 자발적 공개, 아직 먼나라 얘기

미국·영국 등 다양한 정보제공
시민 클릭으로 동네정보 싹~

» 미국 지역정보 누리집 ‘에브리블록’.

장병인(43)씨는 올해 초 자신이 자주 가던 서울 마포구의 단골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내친김에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이 어떤 곳들인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던 장씨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구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시 각 구청 누리집을 살펴봤는데, 찾는 데 한참 걸리더군요.”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던 그는 결국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옐로카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난 8월 만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비공개하는 경우가 잦고, 설사 공개된 정보이더라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보공개가 활성화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선 시민이 청구한 정보만을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미국의 지역정보 종합 누리집 ‘에브리블록’(everyblock.com)은 뉴욕, 보스턴 등 16개 도시의 동네, 거리 등 ‘내 집 주변’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범죄 현황, 건축 허가, 부동산 매매 정보, 도로 상태 등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주민들이 올리는 분실물 정보도 공유한다.

영국에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픽스마이스트리트’(fixmystreet.com) 역시 시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동네에 방치된 차량과 불법광고지, 고장난 가로등 등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시민들은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한 뒤 해당 지역의 지도를 더블클릭해 문제가 있는 내용을 제보하고, 이 내용은 지역 의회나 행정기관으로 전달된다. 국내에서도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이 이를 본떠 지난 3월 ‘이 거리를 바꾸자’란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를 줄이려는 노력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커미셔너’란 독립된 지위를 가진 관리자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승수 소장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공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는 게 정보공개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라며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도 좀더 빨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