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년간 영수증 없이 쓴 돈이 170억원?

[국회 2009년 특수 활동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내 역
1031 (위원회운영지원)	318	1,848	1,848	1,771	76	상임위운영지원
	319	232	232	232	0	예결위운영지원
	320	95	95	89	5	윤리특위운영지원
	321	865	865	606	259	특별위운영지원
1032(의원외교 및 국제회의)	300	553	553	549	4	의원외교및국제회의
	301	76	76	76	0	국제회의 지원
1033(의정지원)	300	1,271	1,271	1,271	0	입법활동지원
	301	2,000	2,000	2,000	0	입법및정책개발
	303	503	503	498	5	의원연구단체활동
	304	433	433	365	68	국정감사 및 조사
7011(사무처기본경비)	251	1,194	1,194	1,193	1	기관운영지원
7031(의회운영지원)	302	31	31	31	0	언론 및 공보활동

[국회 2010년 특수 활동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내역
1031(의정지원)	300	1,271	1,271	1,270	0	입법활동지원
	301	2,000	2,000	1,997	3	입법및정책개발
	303	503	503	502	1	의원연구단체활동
	304	433	403	373	30	국정감사 및 조사
1032(의원외교 및 국제회의)	317	1,848	1,848	1,814	34	상임위운영지원
	318	232	232	232	0	예결위원회운영지원
	319	95	95	89	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320	865	795	414	381	특별위운영지원
1033(의정지원)	300	553	653	653	0	의원외교활동
	301	76	76	76	0	국제회의
7011(사무처기본경비)	251	1,194	1,194	1,193	0	기관운영지원
7031(의회운영지원)	302	31	31	31	0	언론및공보활동

정부 예산 중 특수 활동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 돈을 연간 8500 여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http://www.opengirok.or.kr/739)

국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국회에서도 불분명해 보이는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존재했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입법활동지원 입법이라는 명목으로 12억, 정책개발 이라는 명목으로 20억, 상임위운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8억, 사무처 기본경비로 11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돈이 총 91억이 되고 그중 86억원이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큰 돈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지원, 특별위 운영지윈,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등 모호한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증빙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눈 먼 돈 아닙니까?

아직도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내역
1031(의정활동지원)	300	422	379	379	0	입법활동지원
	301	1,150	850	398	452	입법및정책개발
	302	1,435	1,435	1,435	-	의원사무실운영
	303	246	181	136	45	의원연구단체활동
	304	51	51	46	5	국정감사및조사
	305	17	17	17	0	대변인실활동지원
1032(위원회운영지원)	300	195	195	192	3	위원회활동지원
	301	121	121	120	1	국회운영위원회운영지원
	302	148	148	148	0	법제사법위원회운영지원
	303	66	66	66	0	정무위원회운영지원
	304	93	93	92	0	기획재정위원회운영지원
	305	70	70	66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운영지원
	306	52	52	52	0	국방위원회운영지원
	307	57	57	55	1	행정안전위원회운영지원
	308	61	61	61	0	교육과학기술위원회운영지원
	309	64	64	64	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
	310	53	53	53	0	농림수삭식품위원회운영지원
	311	60	60	60	0	지식경제위원회운영지원
	312	64	64	64	0	보건복지가족위원회운영지원
	313	58	58	58	0	환경노동위원회운영지원
	314	65	69	68	1	국토해양위원회운영지원
	315	40	40	39	0	정보위원회운영지원
	316	48	48	48	0	여성위원회운영지원
	317	246	184	178	5	상임위운영지원
	318	215	215	21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319	33	33	30	3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320	93	99	97	2	특별위운영지원
1033(의원외교및국제회의)	300	1,069	1,332	1,286	46	의원외교활동
	301	532	364	318	46	국제회의
7011(사무처기본경비)	250	634	585	547	12	기관운영기본경비
	251	150	150	141	9	기관운영지원
	252	20	20	17	3	위원회기본경비
	253	4	4	4	0	국제국기본경비
	254	5	5	5	0	관리국기본경비
	255	14	15	14	0	의정연수원기본경비
	256	8	8	8	0	법제실기본경비
	257	8	8	8	0	의사국기본경비
	258	4	4	3	0	의정종합지원센터기본경비
	259	4	4	4	0	방송기획관실기본경비
	260	13	13	13	0	전산운영경비
	262	2	2	2	0	대변인실기본경비
7031(의회운영지원)	300	37	37	37	0	감사활동
	301	118	118	118	0	인사및운영지원
	302	82	82	82	0	언론및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운영
	303	115	115	115	0	기획및조직관리
	304	360	316	305	11	열린국회행사지원
	305	56	104	96	8	주재관운영
	306	19	63	62	2	연수활동지원
	307	188	188	188	0	의사국운영
	308	36	36	36	0	의정종합지원센터운영
7032(법제활동지원)	300	20	20	20	0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
	301	26	26	26	0	입법지원네트워크구축
	302	119	119	118	1	입법서비스개선및법제연구
7033(국회청사확보및시설관리)	300	68	68	68	0	국회청사유지및관리
7034(입법정보화)	500	27	27	27	0	입법정보화
7035(의회운영교육수입대체경비)	450	19	19	19	0	의회운영교육수입대체경비
7036(국회방송운영)	300	128	128	128	0	국회방송운영

게다가 위 표에서 보듯이 각 위원회 및 실별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도 보면 입법 및 정책개발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11억원, 의원사무실 운영 지원으로 14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항목이 비슷해 보이네요.

그나마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증빙이라도 해야 하는 돈이지만 특수활동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영수증 한장 없이 90억을 쓴다고 하니 할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하승수(2011-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