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예산 1조5천억원. 이 돈이면 무상급식 15년가능해!

F1 알고 계시나요?

무한도전에 나와 소개되기도 했던 자동차경주회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 인기가 많이 없지만 유럽 등에서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F1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남 영암에서도 F1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F1 레이스개최를 하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위한 경주장 건설비용으로 현재까지 34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도 1025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 지불해야 하는 개최권료만 해도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이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도 많지 않을텐데 왜 돈돈 거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F1이라는 놈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1년에 최소 45억원에서 92억원의 적자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에서는 대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자체의 전시성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시켰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남도는 7년간의 F1대회 운영수익을 1,112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4,855억원의 운영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세금을 실효성 없는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아우성인 곳이 한두군데도 아닌데 말입니다. 

F1대회가 계속 추진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대략 1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입니다. 

이 돈이면 전라남도 소재의 모든 대학생에게 5년간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 최대 이슈인 반값등록금을 무상등록금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산이면 복지포퓰리즘 논쟁까지 가며 이슈의 중심에 있는 무상급식 역시 가능해집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생을 모두 합친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15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라고는 예산낭비 뿐인 전라남도의 F1 강행을 막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는 F1 반대 서명을 받고 이를 알려내고 있습니다.

STOP F1! 민생 GO!! 서명 바로가기.

이러한 내용은 비단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둔갑해 전시행정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