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하다면서 일자리예산은 줄인다?

 

 

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가일입니다. 노동권을 보장받고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에 쉰다는 것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갈수록 심각해 지고만 있지 나아지지는 않을까요?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게 가장 가혹한 현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권보장을 위해 출범한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할당제와 같이 매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할당제도 아직 강제사안이 아니라 권고만 하고 있으니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6개지자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해 보았습니다.(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사업 외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청년창업, 일자리지원센터, 인턴십, 연수 및 교육 등)을 제외한 청년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법적 연령대가 애매한 것이 원인일 수 있는데 청소년이 법적으로 24세까지이므로 법적 연령으로는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의 사업 대부분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청소년은 ‘대학생’ 혹은 일반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20세가 되었다고 해도 대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24세까지의 성인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대상의 사업 대부분이 일자리사업에만 해당되고 다른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이게 정말 청년일자리사업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니터링, 리서치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사업의 내용적은 측면을 보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창의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인턴제사업지원, 교육, 연수 등의 사업은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을 이미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턴이나 비정규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 실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정규직과 알바생을 양산했을 뿐,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정규직노동자가 될 수 있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인턴지원사업의 경우도 인턴십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장에 연장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미술관,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문제 심각하다면서 예산은 줄어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서너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나마 있던 예산도 줄이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정책의 발전과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2011		2012
	전체사업의 수	전체사업예산	전체사업의 수	전체사업예산
대전	19	13,251,840	21	9,341,589
충북	7	3,892,000	4	739,000
충남	6	5,792,400	5	8,351,000
강원도	17	3,330,940	11	1,170,000
경기도	2	3,500,000	3	3,600,000
인천	7	6,476,000	8	28,370,000
전북	14	9,373,700	15	8,694,300
울산
경남	8	1,945,000	11	1,869,000
부산	7	11,701,000	7	9,792,000
전남	5	2,593,825	5	1,486,670
경북
서울	31	56,166,000	31	86,119,000
광주
대구

<비교되지 않은 지역은 공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다시 공개되는 파일은 추후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예산이 다른 곳 보다 규모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청년일자리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지역격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청년과 관련한 정책과 일자리 사업등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닌 그저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가장 큰 예산을 책정한 서울시의 경우, 2011년도 560억 정도였던 예산을 300억여원을 늘려 2012년도에는 860억여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역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일자리사업 중 창업이 아닌 대부분의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은 이미 정해진 것에 참여할 뿐 사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시도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과 종류가 대부분 똑같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시키기에만 급급했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주요산업분야가 다르고 경제의 구조와 규모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전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이 청년들을 필요로 한다. 청년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구요. 지역의 청년들이 무조건 ‘in서울’만 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청년고용문제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현재로써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청년일자리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청년이 지역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청년정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