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술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최근 방영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해킹을 통한 핵테러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력자동화시스템을 중단시켜 원자로폭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이유로 작동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상수도시설이 사이버테러로 인해 마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해킹으로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은 더이상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지출처: 프레시안>

단순히 발전소동자의 실수, 혹은 기계적인 결함으로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핵발전소의 사고가 이제 사이버테러 공격을 받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대한민국정부는 원자력의 안전보다 기술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원자력연구개발을 진행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확인)

 

 

 

 

 

 

 

 

이 연구개발사업예산을 보니 2010년도에 1,606억여원이었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2011년도에는 1,687억원으로증가했고 일반회계도 462억원이었던 것이 59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개발기금중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이 기술개발사업이고 그중 핵연료주기, 미래형원자로 시스템입니다. 400억여원의 에 비해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300억원이었습니다.

 

 

□ 2011년도 예산규모 :2,284억원(‘10년도 2,069억원,10.4% 증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87억원(‘10년도 1,607억원,5.0% 증가)
❍ 일반회계 :597억원(‘10년도 462억원,29.2% 증가)

 

 

(단위 : 백만원)

 

 

다른 항목들과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도 확연히 기술개발사업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기술은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제 고준위폐기물의 처리,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발전중단, 처리기술입니다. 핵의 위협으로부터, 핵발전소의 불안으로 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없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끔찍한 핵재앙의 공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을 연구할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선택이 아니지 않나요?

 

전체자료첨부합니다.

 

[10-30]원자력산업 연구개발 수행체제 효율화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