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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왕 MB정부에게 세계1위 인천공항 대신 이 상품을 권합니다.

opengirok 2012. 6. 27. 17:34

MB정부는 판매왕입니다. 나라 살림을 팔고 싶어서 안달이기 때문입니다. 

6월 26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 타겟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아고라에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이래서 필요합니다>라는 1문1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인천공항을 팔겠다고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8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각계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린 다음아고라에는 네티즌의 댓글과 반박글이 2천여개가 훌쩍 넘습니다. 





오늘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 서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흑자경형 실현 및 지속적인 부채비율 감소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해외사업 진출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경영전반을 점검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인천국제공항은 총 16개 항목에서 처분요구를 받았는데요. 문책 2건, 시정 3건, 징계 1건, 주의 9건, 모범사례 1건입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 수의계약 관련 내용과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부적정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글로벌 교육 활성화로 해외사업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모범사례로 꼽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재무현황은 자산 7조 7217억원 부채 2조 9743억원, 자본 4조 7474억원 입니다. 부채비율이 63%로 2001년 개항 시 166%보다 103%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손익 예산을 보면 2012년 당기 순이익 예산이 3498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운송 실적 역시 개항 이후 항공수요가 연 평균 7%라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구요. 세계 1700여개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005년부터 7년 연속으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항공분야에서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해 2008년~ 2011년까지 4년동안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총 63개국 1162명이 글로벌항공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충분히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입니다. 굳이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민영화시킬 이유가 없는 곳인거죠.


물론 인천국제공항이 칭찬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왔다시피, 물품 구매 등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붙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장기근속자에게 금 한냥씩을 준다던가, 퇴직경영진들에게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수익을 챙겨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경영상에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 경영을 단속하고, 정부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인천공항이 민영화 되고 나면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과 같은 문제는 더욱 커지고, 제어가 안 될 심산이 높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1년 5월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처음 제정한 “명예의 전당”에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최우수 공항인 것입니다.


이런 공항을 굳이 판매하려는 이 정부의 꼼수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팔고 싶어 안달난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이 정부에게 초특가 세일 가능한 상품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멀쩡하고 짱짱한 인천공항 대신 유통기한 5개월 남은 현 정부를 팔아주세요. 더 맛 가기 전에, 국민들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떨이로라도 팔아주세요. 판매왕 MB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감사원에서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감사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