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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한겨울에 무궁화심기행사로 예산낭비?

opengirok 2012. 7. 2. 16:57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도 회계연두 결산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우선 우리나라 관변 3단체(바르기살기운동중압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을 비판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기가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업사회 구현' 이라는 사업이라는 총 28억짜리 사업인데요.

 

2011년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보조사업자 결산현황

(단위:천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1,000,000

1,000,000

997,380

0

2,620

새마을운동중앙회

500,000

500,000

499,474

0

526

한국자유총연맹

1,300,000

1,300,000

1,299,903

0

97

합계

0

3,243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들 보시죠? 이 내용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기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당초 예산의 계획상에 편성된 사업인 시민교육에 2억 5,399만원, 바른 사이버문화 연합구성 및 활동에 1억원,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 조직운영에 8,688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말에 게획에도 없던 오리니언 리더 집체교육(800만원), 법질서 확립 캠페인 및 우수활동보고대회(1억 9000만원), 법질설확립과 공정사회실천점화대화(1,966만원) 등을 집행하였네요.

행사내용도 충격적인데요.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질서 우수활동보고대회 같은 경우 충북의 관광지(제천 광풍랜드 광장)내에 시설을 임차하여 1만여명의 회원들을 모여서 벌이는 대규모 일회성 행사였다고 합니다. 행사진행비와 시설물 설치비에만 4,400만원을 지출했네요.

법질서 캠페인을 이렇게 탈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

한국총연맹은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으로 당초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2011년 11월에 인터넷방송센터 sns 독도 홍보단이라는 명목 사업으로 1억 3,400만원 지출하였다고 국회예산처에서 밝혔습니다.

 

동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의 당초계획은 인터넷 방송센터 구축운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한 인터넷 홈피를 구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잔여재원으로 계획에도 없었던 SNS 독도홍보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독도에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울릉도의 리조트에 대학생 216명이 가서 1박 2일 동안 친선을 다지는 행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무궁화 알리기 및 체험행사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3-7월 동안 단순한 행사를 11차례 개최하였고 연도말이며 동절기인 11월 -12월에 무궁화 심기체험행사르 개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한겨울에 왜 무궁화를 심고 있는 것일까요?

 

작은 시민단체에서는 1억이라는 돈은 1년 전체 예산이 되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무궁화 알리기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쓰면서 저렇게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네요.

 

위 사업의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겠지요.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한다면 철저히 예산낭비에 지적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내용은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