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한수원의 경영공시 살펴보니

opengirok 2012. 9. 4. 16:28

 

 

<한수원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의 원자력에너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죠.  원자력과 관련한 정보들을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비롯한 (한수원은 한전에서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를 보자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한수원이 현재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태도를 바꿔 다행이긴 합니다.

 

 

관련글 : 핵마피아의 정보독점과 은폐, 그 꼼수를 밝히자

한수원, 부품교체정보 비공개하더니 꼼수가 드러나다.

한수원,용역발주비용에 수천억! 이래도 원자력이 경제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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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경영공시스템 '알리오'에서 한수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 중 몇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요사업별 결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출이 2조 8천억여원으로 가장 많아고 발전시설보강공사, 원전연료가공등에 지출한 비용도 각각 1조 1천억여원, 9천억여원이었습니다. 수십억도 아니고 수천억, 조단위이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수조원을 들여 원자력건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방폐율처분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네요.

 

신규채용현황을 보니 2012년도에 291명 신규채용자 중 장애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10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또 신규채용중 청년인턴채용현황을 보니 장애인과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현황을 보았는데요. 현재 한수원에는 기관장 1인, 감사 1인, 이사 6인(상임:4명, 비상임:6명)의 임원이 있고 그들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1억1천여만원, 감사의 경우 9천3백만원, 상임이사는 1억여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10년에는 기타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붙어 기관장의 연봉이 2억3천여만원, 감사가 2억여원, 상임이사의 경우도 1억9천여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기타 성과상여금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 의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ㅇ 기타공공기관 :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 단, 실적과 관계 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
ㅇ 심의료, 심사료, 기술료, 연구장려금, 강사료 등은 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

 

 

 

하는 일마다, 조직마다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받는 다니 놀랍습니다. 게다가 임원이라면 적든많든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으니 어마어마하네요.

 

 

더불어 한수원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보았는데요. 원전의 건설, 계약,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2011년도 이전에는 국회지적사항이 몇건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등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는 발전소 정전, 정지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시행일자

지적사항

2011.12.30

고리 1호기의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분을 불량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할 것

2011.12.30

원전 건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NCR(Non Conformance Report; 부적합 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

2011.12.30

원전 건설시 최고가치 입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2011.12.30

각 원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해체시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도 강구할 것

2011.12.30

원전 취수구 부근에 대한 테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30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폐로 계획 및 해체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

2011.12.30

원전 본부의 시설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열상감시카메라(TOD)를 구매하도록 할 것

2011.12.30

울주군에 환경방사선감시기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2011.12.30

영광원전 5, 6호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구시포 어항과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조사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실시할 것

2011.12.29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고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29

전력손실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30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2011.12.30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2011.06.30

신규원전 부지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2009.10.13

(1)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2) 원자로 고장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3) 우라늄 장기 안정적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4) 건설 중 원전의 시운전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5) 신규원전 부지 적기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2009. 4. 22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2. 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지침서에 있는 수치 오기, 단위 오기 등을 시정할 것

2008.10.23

1.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2.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지침서에 있는 수치 오기, 단위 오기 등을 시정할 것

2007.10.19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006.10.24

3년마다 실시하는 원전안전점검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 방안을 마련할 것

2006.10.24

원전소방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용역 수행 중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006.10.24

영광원전 해수사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허가대책

 

 

한수원은 국내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곳인 동시에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폐기물처리 사업에 집중하는 것,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것이 한수원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한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요.  

정보공개센터도 핵발전소와 핵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감시하고 청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한수원의 경영공시를 볼 수 있는 곳 : 알리오  / 한수원홈페이지

 

 

(용어사용주체의 문제가 있어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를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