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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정부연구용역, 왜 아직도 못 볼까??

opengirok 2012. 9. 5. 17:19

얼마 전에 www.prism.go.kr에 올라와 있는 문광부의 정책연구용역자료 공개현황에 대해 알아봤었죠.




문광부의 경우에는 연구가 완료된 지 오래된 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 전체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용역 건수는 15,942건입니다.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연구용역은 3,358건입니다.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비공개 연구용역 일부



이 중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요. 비공개사유 항목 자체가 없는걸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비공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년)

비공개(건)

전체연구용역(건)

용역 중 비공개 비율(퍼센트)

3358

15942

21%

1998

0

2

0%

1999

8

173

5%

2000

26

390

7%

2001

33

479

7%

2002

57

564

10%

2003

108

676

16%

2004

154

863

18%

2005

239

816

29%

2006

350

1827

19%

2007

386

2145

18%

2008

356

2093

17%

2009

436

1991

22%

2010

399

1997

20%

2011

469

1893

25%

2012

46

33

139%

연도미상

291

- 전체연구용역 수는 프리즘의 연도별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고, 비공개 연구용역 수는 완료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프리즘 상의 연도 분류와, 실제 연구 완료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2012년의 경우 전체 연구용역 수 보다 비공개 연구용역 수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 완료 연구용역 중에 연구완료 연도를 미기입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미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살펴보니 10년도 더 지난 1999년도에 완료된 연구용역도 비공개로 되어있네요. 모두 환경부 자료인데요. <감염성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환경신기술 사용 장려 정책 연구>입니다. 


극비의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 연구이길래 정권이 이후 두 번이나 바뀔 때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2000년에 발주한 <제10차 UNCTAD 총회 참가 보고서>인데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는 UN의 직속기구 중 하나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 하는데요.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길래 10년 동안 비공개인걸까요. 게다가 이 연구용역은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연구원도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보면 연구연도도,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연구원도, 연구비마저도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각 기관들이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하는걸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8월 29일에 정보공개센터는 소방방재청이 2011년에 발주한 정책용역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 연구>를 프리즘에서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방방재청의 담당자로부터 이 글을 삭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한거냐부터 시작해서 자료 위변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PDF 파일을 위변조할 만큼 능력자가 아닙니다 ㅠ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는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자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이 잘못되어 2009년과 2011년도의 내용이 혼재되어있으니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위 정책연구자료를 국민들과 공유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게다가 6500만원이라는 세금을 투여해 한 연구가 이런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요. 


이런식인데, 어느 국민이 이 자료들을 신뢰하고,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왜 기껏 세금 들여 한 이 연구자료들을 국민들한테는 안보여주고,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걸까요?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요?


국가의 정보독점은 정보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단적인 예입니다.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는 정보민주주의도 해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는 살권리입니다.


알권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과, 기밀과, 지켜져야 할 것들(예를 들면 개인정보와 같은..)까지 모두 까발려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 불평등을 없애고, 불필요한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권위주의를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는 거창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거창하지 않은 알권리는 작은것에서부터 지켜나가면 됩니다. 불합리하게 막혀있는 정보가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힘없이 시민들에게 열려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정보소통이다, 정보공개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전체 부처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책연구용역 비공개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