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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3년간 수의계약 134억, 감사지적에도 개선 안보여

opengirok 2012. 9. 13. 16:01



지난 2010년, 국가기록원은 정기감사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시정이 되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2012년 8월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2년 반 동안 국가기록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은 모두 545건입니다. 

2010년에 190건, 2011년에 220건, 2012년 8개월 동안 135건으로, 수의계약 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총 134억여원에 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경쟁입찰을 했으나 유찰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일 경우, 그리고 유찰 내지는 단독입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높은 건을 보니, 조달우수제품 사유로 중간기록관리시설 서가를 세 번에 걸쳐 총 18억 9500여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모두 2011년 6월 27일에 계약했는데요. 같은날 같은 업체에서 하는 계약인데 왜 굳이 세 번에 나눠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고액 계약의 대부분이 2회 유찰(단독 응찰)일 경우가 해당합니다. 

2010년에는 “2010년도 기록정보화 사업비 지급”건으로 6악8500만원을 수의계약했구요. 2010년에는 “2010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지급”으로 6억 900여만원을, 2011년에도 같은 내용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6300여만원 계약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방송프로그램도 수집을 하나 봅니다. 2010년과 2012년에 SBS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했는데요. SBS와 각각 4950만원, 3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산낭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은 되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한 공개를 위해 수의계약 현황을 사전공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공개내용을 보니, 이미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맨처음 정보를 공개했을 당시에는, 계약업체명은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차후에 항의(?)를 했더니, 실수했다며 온전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행정의 투명성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감독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2010~2012.8월 수의계약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