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 한국을 위한 원자력 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국민신뢰구축사업,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지식정보협력사업, 원전수툴, 전기에너지지원등의 수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TV나 신문등의 대중매체에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광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을 통해 원자력문화재단에 기관장업무추진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정보공개시스템상에 청구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청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청구하면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던 과정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매우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지요.

 

 

<청구내용>

귀 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1. 2010년도 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의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공개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제외)

8월 31일에 청구했는데 10일이 지나도 접수대기중이라고만 되어 있어 어떻게 된건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공개담당자는 행안부로부터 문자로 청구건이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청구인의 연락을 기다렸다며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청구일로부터 이미 10일이 지났고, 청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행안부와 시스템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를 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공개청구시에 청구건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가뜩이나 업무는 많고 사람은 적어 힘든 상황에 처리를 일부러 안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한건데 사법검찰보다 더 팍팍하고 무섭게 구냐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청구한 정보는 (아이디를 몰라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원자력문화재단 덕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분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청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공기관도 더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안부와 논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접수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같은 시민단체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사법검찰보다 더 무섭게 구냐고 하시기에 네,저는 더 무서운 사람맞습니다.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담당자가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처리를 뒤로 미루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디와 비번을 몰라서 처리를 못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국민신뢰구축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정보공개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