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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칼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조건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결과가 모여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현 정부는 앞선 어느 정부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 대변되는 알권리에 폐쇄적이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시민사회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의사결정 과정’, ‘국가기밀’을 들어 비공개로 일관했다. 2011년 청와대 정보공개율 24%(전부공개율)라는 엽기적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왜 이런 문제를 야기했을까? 우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산하에 있던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시킬 때 예견된 일이었다. 그 결과 부처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양산했고, 그것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서울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민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서울시는 파이시티와 더불어 각종 문제가 되었던 7대 이슈사업에 대해 모든 문서를 공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각종 정책에 대한 회의록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각종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2012년 정보공개율이 97%(전부공개율 87%)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선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여 서울시에서 민감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3명 중 10명을 외부인으로 선임하여 민감한 정보 공개에 대해 시민적 시각에서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기록원’을 신설하여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산하 기관의 알권리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안들이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 3.0’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정부 차원의 알권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정보공개 정책은 행정안전부 1개 과가, 기록관 정책은 1급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알권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 3.0 공약을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시급하다. 정부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고 그 이면에 있는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이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설득을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 이 글은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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