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쇠고기 원산지 단속내용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아!

opengirok 2013. 5. 6. 18:07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집회’가 벌어진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불러오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할까요?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반업체의 종류와 위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쇠고기 원산지 단속 위반 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식육점이 13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48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점이 7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업체 종류가 식육점과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소비단계인 일반음식점과 식육점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높은 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단속 적발업체




 ▲ 2012년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적발업체



그렇다면 쇠고기 원산지 적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내용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35.9%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으로는 호주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 28.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미표시가 절반이 넘는 상황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받을 우리의 권리가 여전히 위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가 원산지들이 다양하게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로 거짓표시를 하여 쉽게 도식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위반내용을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한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106건)와 호주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내용 3가지가 총 단속건수(582건)에 비해 절반이 넘는 수준 이였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직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2년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내용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국가별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광우병 위험 통제국’·‘위험 미결정국’등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월20일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에서 미농무부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권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된다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 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표시가 많아져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이를 취사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알권리를 위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세부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