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opengirok 2013. 10. 21. 10:05


얼마 전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미납추징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인데요. 이 추징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준다면,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전두환씨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장, 제3자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노태우씨와 전두환씨의 거액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추징금 미납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떠한지 대검찰청에 ‘미납 추징징금 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해보았습니다. 




<대검찰청 제공 자료 중 일부>


대검찰청이 제공한 추징금 미제 목록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기준 총 21408건의 미납추징금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25조 3773억 여 원 의 미납 추징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미납 추징금액이 1억 여 원 을 넘어가는 미납추징금 납부의무자가 2260건으로 전체 건수 중 약 10%에 달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2013년 8월말 추징금 미제 목록(상위 50건)

 

 

 

 

 

 

 

 

 

 

순번

청명

징제번호

납부의무자

죄명

선고일자

재판액

조정일자

조정액

미제금액

 

합계

 

 

 

 

 

 

 

24,178,471,052,031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8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21129

19,099,117,403,358

20050601

19,099,117,403,358

19,077,473,827,00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9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21129

2,150,209,628,238

20050601

2,150,209,628,238

2,129,489,317,140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7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50429

1,786,520,214,609

20050601

1,786,520,214,609

1,740,090,915,740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002234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990727

196,497,081,980

20000110

196,497,081,980

196,207,169,680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29077

전○○

반란수괴

19961216

220,500,000,000

19970430

220,500,000,000

167,226,515,560

6

인천지방검찰청

2004-023205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30429

128,023,380,000

20040308

128,023,380,000

128,015,851,750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014750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30212

96,738,945,225

20030315

96,738,945,225

96,584,935,220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95

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0726

87,552,123,240

20090908

87,552,123,240

87,551,923,240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9713

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61223

76,463,937,900

19970213

76,463,937,900

75,676,897,230

10

부산지방검찰청

2011-012405

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110128

53,743,732,080

20110315

53,743,732,080

53,743,291,080

11

고양지청

2013-009446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70405

51,972,845,040

20130605

51,972,845,040

51,972,845,040

12

고양지청

2008-031425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80320

42,761,277,600

20081009

42,761,277,600

42,761,277,600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96

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0726

30,754,492,876

20090908

30,754,492,876

30,754,442,87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29078

노○○

내란중요임무종사

19961216

262,896,000,000

19970430

262,896,000,000

23,040,923,72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010157

정○○

외국환거래법위반

20030730

21,309,429,639

20040316

21,309,429,639

21,308,984,36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1241

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081223

19,175,559,000

20090123

19,175,559,000

19,175,559,00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007517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20130

17,292,794,249

20030130

17,292,794,249

17,290,297,29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9714

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61223

15,864,439,500

19970213

15,864,439,500

15,747,476,130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001339

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40608

15,000,000,000

20050107

15,000,000,000

14,995,540,450

20

성남지청

2001-022301

이○○

업무상횡령

20000906

10,900,000,000

20010908

10,900,000,000

10,886,375,58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027612

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60518

10,554,386,571

20060810

10,554,386,571

10,554,073,100

22

광주지방검찰청

2013-007006

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80828

9,844,804,500

20130314

9,844,804,500

9,843,790,700

23

인천지방검찰청

2004-078648

권○○

관세법위반

20040914

9,775,104,500

20041020

9,775,104,500

9,775,002,500

24

울산지방검찰청

2009-007297

곽○○

관세법위반

20081112

9,558,045,490

20090219

9,558,045,490

9,557,545,490

25

광주지방검찰청

2012-025602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121017

7,301,690,050

20121112

7,301,690,050

7,301,690,050

26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017341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70816

6,943,686,000

20090319

6,943,686,000

6,943,589,500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41557

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30201

6,823,400,000

20130820

6,823,400,000

6,823,400,000

28

인천지방검찰청

2013-029600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121012

6,819,607,940

20130816

6,819,607,940

6,819,607,940

29

수원지방검찰청

2013-013373

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91112

6,818,055,660

20130405

6,818,055,660

6,818,055,66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055202

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70621

6,605,032,000

20070803

6,605,032,000

6,603,823,800

31

안산지청

2012-015317

허○○

외국환거래법위반

20110816

6,194,330,690

20120627

6,194,330,690

6,193,912,430

32

인천지방검찰청

2011-003376

이○○

관세법위반

20101021

6,150,000,000

20110107

6,150,000,000

6,150,000,000

33

인천지방검찰청

2008-010072

안○○

외국환거래법위반

20060317

6,551,078,760

20080201

6,551,078,760

6,116,084,490

34

인천지방검찰청

2006-041960

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060419

5,692,320,000

20060608

5,692,320,000

5,692,251,940

35

고양지청

2010-003312

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90904

5,465,184,479

20100202

5,465,184,479

5,464,772,470

36

인천지방검찰청

2008-085480

주○○

관세법위반

20080722

5,347,965,000

20081022

5,347,965,000

5,347,965,000

3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66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90319

5,196,000,000

20090908

5,196,000,000

5,196,000,000

38

부산지방검찰청

2013-014282

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90204

5,160,828,900

20130502

5,160,828,900

5,160,828,900

3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042399

김○○

도박개장

20070323

5,100,182,170

20071112

5,100,182,170

5,100,182,170

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5492

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9960412

1,000,000,000

19970121

1,000,000,000

5,076,282,680

41

대구지방검찰청

2006-044961

최○○

관세법위반

20060516

4,842,293,907

20060705

4,842,293,907

4,840,950,710

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076455

조○○

관세법위반

20040603

4,610,127,180

20041110

4,610,127,180

4,610,101,990

4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004650

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00604

4,879,429,600

20110209

4,879,429,600

4,476,931,320

44

경주지청

2012-002375

김○○

도박개장

20090430

4,456,538,680

20120702

4,456,538,680

4,456,538,680

45

진주지청

2010-009337

이○○

여권불실기재

19990504

4,379,406,530

20100706

4,379,406,530

4,379,406,530

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063353

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20070517

3,953,900,000

20070928

3,953,900,000

3,933,900,000

47

수원지방검찰청

2009-061298

김○○

도박개장

20090611

3,866,297,455

20090907

3,866,297,455

3,861,744,170

48

부산지방검찰청

2012-004109

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00209

4,337,904,840

20120116

4,337,904,840

3,850,465,990

49

안산지청

2007-011020

김○○

관세법위반

20060602

3,766,224,489

20070417

3,766,224,489

3,765,578,130

5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17043

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10707

3,762,210,000

20130503

3,762,210,000

3,762,210,000


<추징금 미제 목록 상위 50위>


이번에는 추징금이 가장 높은 상위 50건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0건의 추징금 미납이 전체 미납금액의 95.2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3위의 미납금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3건의 미납추징금은 전체 미납금액의 90.42%로 총 22조 9470억 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미납 추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추징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납부의무자가 ‘이○○’으로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전 대우 임원의 성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전 대우 임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3조 3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840억원을 낸 뒤 돈이 없다며 내지 않은 돈만 전체 추징금의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추징금 미제 총목록 및 상위 50위 목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