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얼마 전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미납추징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인데요. 이 추징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준다면,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전두환씨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장, 제3자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노태우씨와 전두환씨의 거액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추징금 미납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 금액은 어떠한지 대검찰청에 ‘미납 추징징금 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해보았습니다. 

<대검찰청 제공 자료 중 일부>

대검찰청이 제공한 추징금 미제 목록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기준 총 21408건의 미납추징금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25조 3773억 여 원 의 미납 추징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미납 추징금액이 1억 여 원 을 넘어가는 미납추징금 납부의무자가 2260건으로 전체 건수 중 약 10%에 달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2013년 8월말 추징금 미제 목록(상위 50건)
순번	청명	징제번호	납부의무자	죄명	선고일자	재판액	조정일자	조정액	미제금액
	합계								24,178,471,052,031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8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21129	19,099,117,403,358	20050601	19,099,117,403,358	19,077,473,827,00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9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21129	2,150,209,628,238	20050601	2,150,209,628,238	2,129,489,317,140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51237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50429	1,786,520,214,609	20050601	1,786,520,214,609	1,740,090,915,740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002234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990727	196,497,081,980	20000110	196,497,081,980	196,207,169,680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29077	전○○	반란수괴	19961216	220,500,000,000	19970430	220,500,000,000	167,226,515,560
6	인천지방검찰청	2004-023205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30429	128,023,380,000	20040308	128,023,380,000	128,015,851,750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014750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30212	96,738,945,225	20030315	96,738,945,225	96,584,935,220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95	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0726	87,552,123,240	20090908	87,552,123,240	87,551,923,240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9713	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61223	76,463,937,900	19970213	76,463,937,900	75,676,897,230
10	부산지방검찰청	2011-012405	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110128	53,743,732,080	20110315	53,743,732,080	53,743,291,080
11	고양지청	2013-009446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70405	51,972,845,040	20130605	51,972,845,040	51,972,845,040
12	고양지청	2008-031425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80320	42,761,277,600	20081009	42,761,277,600	42,761,277,600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96	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0726	30,754,492,876	20090908	30,754,492,876	30,754,442,87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29078	노○○	내란중요임무종사	19961216	262,896,000,000	19970430	262,896,000,000	23,040,923,72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010157	정○○	외국환거래법위반	20030730	21,309,429,639	20040316	21,309,429,639	21,308,984,36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1241	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081223	19,175,559,000	20090123	19,175,559,000	19,175,559,00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007517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020130	17,292,794,249	20030130	17,292,794,249	17,290,297,29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9714	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61223	15,864,439,500	19970213	15,864,439,500	15,747,476,130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001339	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40608	15,000,000,000	20050107	15,000,000,000	14,995,540,450
20	성남지청	2001-022301	이○○	업무상횡령	20000906	10,900,000,000	20010908	10,900,000,000	10,886,375,58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027612	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060518	10,554,386,571	20060810	10,554,386,571	10,554,073,100
22	광주지방검찰청	2013-007006	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80828	9,844,804,500	20130314	9,844,804,500	9,843,790,700
23	인천지방검찰청	2004-078648	권○○	관세법위반	20040914	9,775,104,500	20041020	9,775,104,500	9,775,002,500
24	울산지방검찰청	2009-007297	곽○○	관세법위반	20081112	9,558,045,490	20090219	9,558,045,490	9,557,545,490
25	광주지방검찰청	2012-025602	김○○	외국환거래법위반	20121017	7,301,690,050	20121112	7,301,690,050	7,301,690,050
26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017341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70816	6,943,686,000	20090319	6,943,686,000	6,943,589,500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41557	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30201	6,823,400,000	20130820	6,823,400,000	6,823,400,000
28	인천지방검찰청	2013-029600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121012	6,819,607,940	20130816	6,819,607,940	6,819,607,940
29	수원지방검찰청	2013-013373	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9991112	6,818,055,660	20130405	6,818,055,660	6,818,055,66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055202	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70621	6,605,032,000	20070803	6,605,032,000	6,603,823,800
31	안산지청	2012-015317	허○○	외국환거래법위반	20110816	6,194,330,690	20120627	6,194,330,690	6,193,912,430
32	인천지방검찰청	2011-003376	이○○	관세법위반	20101021	6,150,000,000	20110107	6,150,000,000	6,150,000,000
33	인천지방검찰청	2008-010072	안○○	외국환거래법위반	20060317	6,551,078,760	20080201	6,551,078,760	6,116,084,490
34	인천지방검찰청	2006-041960	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060419	5,692,320,000	20060608	5,692,320,000	5,692,251,940
35	고양지청	2010-003312	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090904	5,465,184,479	20100202	5,465,184,479	5,464,772,470
36	인천지방검찰청	2008-085480	주○○	관세법위반	20080722	5,347,965,000	20081022	5,347,965,000	5,347,965,000
3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71266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90319	5,196,000,000	20090908	5,196,000,000	5,196,000,000
38	부산지방검찰청	2013-014282	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90204	5,160,828,900	20130502	5,160,828,900	5,160,828,900
3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042399	김○○	도박개장	20070323	5,100,182,170	20071112	5,100,182,170	5,100,182,170
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5492	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9960412	1,000,000,000	19970121	1,000,000,000	5,076,282,680
41	대구지방검찰청	2006-044961	최○○	관세법위반	20060516	4,842,293,907	20060705	4,842,293,907	4,840,950,710
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076455	조○○	관세법위반	20040603	4,610,127,180	20041110	4,610,127,180	4,610,101,990
4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004650	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00604	4,879,429,600	20110209	4,879,429,600	4,476,931,320
44	경주지청	2012-002375	김○○	도박개장	20090430	4,456,538,680	20120702	4,456,538,680	4,456,538,680
45	진주지청	2010-009337	이○○	여권불실기재	19990504	4,379,406,530	20100706	4,379,406,530	4,379,406,530
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063353	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20070517	3,953,900,000	20070928	3,953,900,000	3,933,900,000
47	수원지방검찰청	2009-061298	김○○	도박개장	20090611	3,866,297,455	20090907	3,866,297,455	3,861,744,170
48	부산지방검찰청	2012-004109	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00209	4,337,904,840	20120116	4,337,904,840	3,850,465,990
49	안산지청	2007-011020	김○○	관세법위반	20060602	3,766,224,489	20070417	3,766,224,489	3,765,578,130
5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017043	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10707	3,762,210,000	20130503	3,762,210,000	3,762,210,000

<추징금 미제 목록 상위 50위>

이번에는 추징금이 가장 높은 상위 50건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0건의 추징금 미납이 전체 미납금액의 95.2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3위의 미납금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3건의 미납추징금은 전체 미납금액의 90.42%로 총 22조 9470억 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미납 추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추징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납부의무자가 ‘이○○’으로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전 대우 임원의 성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전 대우 임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3조 3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840억원을 낸 뒤 돈이 없다며 내지 않은 돈만 전체 추징금의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추징금 미제 총목록 및 상위 50위 목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