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들쑥날쑥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opengirok 2014. 2. 13. 18:26




지난 12일 경찰이 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단속’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경찰청이 제공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단속현황과 그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106,156건으로 가장 높은 단속수치를 보였습니다.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3년 96,068건으로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2년(402건) 대비 2013년 1,14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금액은 2008년 45억4500만원, 2009년 62억 2800만원, 2010년 54억 4400만원, 2011년 36억 9700만원, 2012년 34억 9700만원, 2013년 49억 8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청별 중앙선침범 단속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총계

83,247

106,156

92,883

64,278

67,174

96,068

서울

29,244

57,943

38,599

22,117

15,153

31,572

부산

6,118

1,178

2,843

2,482

3,027

5,502

대구

9,086

5,977

5,459

4,883

5,845

6,749

인천

7,755

9,530

8,171

7,600

11,429

11,915

광주

1,531

2,274

3,786

3,076

7,601

7,013

대전

8,367

7,937

8,678

4,902

4,128

5,260

울산

1,768

1,675

2,473

1,215

2,624

2,469

경기

7,952

8,359

8,558

7,254

6,681

10,901

강원

730

900

1,114

679

1,960

2,524

충북

1,733

1,909

3,331

1,589

1,403

1,924

충남

1,282

1,222

1,576

885

1,241

1,912

전북

312

246

370

655

426

744

전남

716

1,150

891

276

246

530

경북

2,921

2,457

4,057

1,985

1,935

3,652

경남

3,565

3,143

2,645

4,438

3,073

2,253

제주

167

256

332

242

402

1,148


● 지방청별 중앙선침범 범칙금 부과금액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금액

(백만원)

4,545

6,228

5,444

3,697

3,424

4,984


음주운전 단속현황의 경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26만 9905건으로 다시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지방청별 음주운전 단속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총계

434,148

327,606

302,707

258,213

246,283

269,905

서울

51,828

51,569

35,390

41,782

35,103

39,051

부산

31,469

27,927

19,151

15,454

14,688

15,426

대구

24,576

18,742

18,576

13,165

13,318

11,802

인천

21,415

17,226

16,571

13,480

14,849

14,862

광주

8,460

6,801

9,635

8,478

9,685

10,354

대전

11,145

9,104

9,009

5,749

4,507

6,073

울산

9,202

10,779

8,096

6,273

5,485

7,023

경기

138,391

66,720

58,754

60,125

61,809

70,111

강원

12,833

11,710

10,322

8,686

8,668

9,128

충북

16,401

11,231

11,447

6,396

7,262

8,527

충남

17,933

15,520

16,772

10,861

10,516

12,387

전북

11,762

10,418

11,126

8,740

10,580

9,696

전남

13,964

13,031

16,007

11,802

9,954

10,430

경북

23,638

21,469

23,677

19,145

18,715

21,118

경남

34,432

30,615

32,683

24,651

17,657

19,675

제주

6,699

4,744

5,491

3,426

3,487

4,242



● 지방청별 속도위반 단속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총계

8,862,485

8,774,265

8,184,597

7,302,535

7,923,222

7,928,125

서울

808,001

659,588

601,462

419,168

414,003

476,013

부산

546,613

417,785

377,528

368,665

387,525

362,643

대구

274,808

277,875

259,251

235,652

268,958

194,825

인천

484,220

259,639

268,262

180,151

242,450

258,174

광주

127,391

245,374

182,362

153,187

199,461

188,033

대전

154,613

132,514

134,306

155,486

193,357

178,249

울산

143,814

170,814

211,931

193,832

224,059

212,651

경기

1,402,939

1,617,245

1,302,164

1,420,529

1,547,245

1,525,923

강원

503,778

436,888

401,398

377,477

495,439

540,135

충북

700,868

671,962

425,207

419,268

459,843

464,902

충남

870,727

954,009

921,017

659,916

695,406

702,714

전북

528,666

522,184

475,534

508,381

529,035

573,120

전남

634,130

552,000

704,011

579,537

513,766

594,250

경북

870,581

966,212

1,050,618

856,158

1,034,045

962,241

경남

777,930

838,452

726,864

717,218

657,361

556,913

제주

33,406

51,724

142,682

57,910

61,269

137,339


● 지방청별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금액

(백만원)

36,762

35,261

33,793

6,857

5,323

4,490


● 지방청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금액

(백만원)

414,926

414,263

347,206

345,422

358,867

363,526


●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출처 : 내고장 알리미)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18,822,953

서울

2,949,211

2,954,704

2,981,400

2,977,599

2,969,184

부산

1,038,954

1,116,719

1,147,311

1,159,178

1,175,205

대구

889,127

909,222

948,764

985,349

1,010,065

인천

870,322

895,818

925,711

983,508

1,049,444

광주

474,105

494,460

518,477

535,812

550,821

대전

539,233

553,857

572,372

584,435

594,786

울산

416,565

427,610

440,735

456,051

470,410

경기

3,888,856

4,014,392

4,189,151

4,303,774

4,402,396

강원

568,213

587,707

606,742

620,463

630,860

충북

569,460

591,478

617,225

640,303

653,610

충남

762,287

796,918

834,391

868,688

855,931

전북

654,797

683,103

711,479

736,698

755,456

전남

657,162

686,384

713,668

740,903

766,704

경북

1,032,280

1,067,507

1,106,316

1,142,737

1,172,860

경남

1,250,129

1,303,680

1,376,820

1,444,721

1,470,733

제주

233,518

241,651

250,794

257,154

294,488


속도위반의 경우 내고장 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지역별자동차등록대수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되어있는 전체자동차 수의 절반가량이 속도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차츰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40%정도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의 경우 경북지역이 등록차량 대비 88.16%가 속도위반을 하였으며, 충남 81.25%, 강원 78.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지난 6년간 총 1224억 8600만원으로 2011년부터는 큰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나 6년간 총 2조 2442억 1000만원으로 평균 약 74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지방청별 신호위반 단속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총계

1,753,940

2,375,007

2,159,255

1,875,363

1,907,979

1,988,024

서울

285,190

493,765

353,786

263,618

238,471

348,133

부산

138,353

113,080

138,459

111,632

115,373

138,054

대구

145,009

121,389

129,111

128,690

123,985

132,552

인천

97,634

114,829

81,030

81,507

83,785

60,076

광주

52,368

71,659

71,381

58,164

58,890

64,185

대전

56,928

53,995

49,530

41,154

48,545

50,020

울산

53,814

50,403

53,792

57,719

72,537

54,017

경기

355,894

689,577

695,917

628,284

625,937

598,322

강원

64,977

88,375

77,449

63,068

83,244

89,470

충북

87,865

110,971

83,440

60,751

65,917

51,463

충남

74,059

122,506

102,909

90,067

93,303

82,999

전북

75,606

66,193

53,020

45,639

64,031

60,389

전남

42,310

71,162

72,356

58,019

48,220

66,203

경북

76,928

73,474

72,551

69,638

77,892

77,039

경남

122,463

109,598

105,643

101,566

93,274

92,763

제주

24,542

24,031

18,881

15,847

14,575

22,339


● 지방청별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금액

(백만원)

22,883

37,400

33,100

15,869

15,997

24,691


● 지방청별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금액

(백만원)

100,424

130,739

114,586

119,557

115,635

110,055


신호위반 역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2008년 228억 8300만원, 2009년 374억원, 2010년 331억원, 2011년 158억 6900만원, 2013년 246억 9100만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2013년 범칙금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지난 6년과 총 6900억원 가량으로 1년 평균 약 1151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지방청별 무면허운전 단속 현

구분

’08

’09

’10

’11

’12

’13

총계

192,117

120,671

83,367

68,469

52,947

57,423

서울

38,425

21,316

10,750

9,127

6,546

8,050

부산

18,273

7,293

4,742

3,495

2,963

3,115

대구

11,171

6,223

4,290

3,513

2,761

2,773

인천

13,903

7,341

4,332

3,637

2,806

2,656

광주

2,687

2,252

2,203

1,942

1,555

1,562

대전

3,791

2,174

1,781

1,319

1,070

1,118

울산

3,781

3,164

2,276

1,584

1,431

1,475

경기

40,605

26,131

14,138

13,233

10,655

12,189

강원

5,480

3,883

3,314

2,588

2,332

2,541

충북

5,763

4,798

3,568

1,821

2,123

2,061

충남

7,383

5,252

4,387

2,738

2,605

2,903

전북

4,451

3,872

3,334

2,587

2,386

2,500

전남

6,947

5,361

5,516

4,221

2,912

3,521

경북

9,842

7,362

7,468

6,183

4,781

4,726

경남

17,221

12,586

9,463

9,510

5,074

4,996

제주

2,394

1,663

1,805

971

947

1,237


위의 자료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수치상의 증가나 감소 추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위반단속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없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때마다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이라면 예방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속입니다. 정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단속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태료부과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