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3.0 , 하지만 홍보는 아날로그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대악 근절 현수막과 정부3.0 홍보 현수막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부3.0 홍보현수막을 보고 생뚱맞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앞에서 환경보호도 아니고 정부3.0 이라니, 저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있기는 하겠나 싶었던 겁니다. 

북한산 입구에 걸려있던 정부3.0 홍보현수막.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안행부가 주도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에서 홍보 및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사례집과 포스터를 대규모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대상별 간담회나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을 통해 홍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회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과 같이 대규모 보고회 보다는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행부가 진행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은 정부3.0 구현을 위한 변화관리와 조직전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총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3.0 추진 성과와 이행과제를 관리

- 정부3.0 홍보 및 교육 추진, 민간네트워크 구축

- 정부3.0 추진을 위한 조직관리 추진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공공정보의 흐름을 소통형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가 대부분인 정부환경에 맞춰 온라인이 기본적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행부의 정부3.0 변화관리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정부3.0의 취지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집과 홍보리플렛을 1만부 이상 제작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전통적인 홍보방식일 뿐만 아니라 정부3.0의 주요 이용자층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런 아날로그식 방법 보다는 정책 대상별 간담회를 하거나, 온라인 소통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성과 보고회, 교육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무원 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보고회를 4회 개최하고, 4대권역별, 17개 광역단위별 정부3.0 담당자 교육과 워크숍을 2회 개최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규모 집합식 교육/워크숍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부3.0은 아직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추진 1년도 안돼서 성과보고회를 네 번이나 가진다니. 이것이야 말로 사업을 그냥 요식적인 성과내기사업으로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정부3.0이 잘 추진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는 필수적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정부3.0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테고, 이용자가 늘어나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니 홍보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가 하는 사업 방식은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정부3.0은 부인할 수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가치창출이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업을 하면서 홍보와 교육은 아날로그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예산과 인력은 투입하지만 제대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3.0정책, 환영하면서도 마냥 좋아할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른 좋은 자료도 많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2014년도_예산안_부처별_분석_Ⅲ.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