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 현황 알아보니

<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입니다.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인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 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안전사고	65	50	50	39	58	32	46	42	38	37
- 차량	27	21	25	22	25	13	9	18	17	15
- 항공/함정	6	4	3	3	8	-	13	5	1	21
- 익사	13	11	7	5	7	7	4	2	2	6
- 폭발	3	1	-	-	1	-	-	1	-	-
- 추락/충격	4	6	2	2	9	8	8	5	5	7
- 화재	1	-	-	-	-	-	-	-	3	-
- 기타	11	7	13	7	8	4	12	11	10	7
군기사고	70	74	78	82	76	81	83	101	73	80
- 자살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 총기	-	8	1	2	-	-	-	4	-	-
- 폭행	1	1	-	-	-	-	1	-	1	-
- 기타	2	1	-	-	1	-	-	-	-	1

군대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보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군대의 현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머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