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공의료복지 원해도, 정부 여당은 의료민영화?

▲사진: SBS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지제도들과 한국사회를 비교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지공약들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기초연금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지는 건강과 윤택한 생활,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공공기관을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이 실시한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13세 이상 인구)들이 향후 늘려야할 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시설을,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늘려야할 공공기관(사회조사, 2013)

▲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사회조사, 2013)

국민들이 앞으로 늘어나야할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로 보건의료시설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한 것에는 현재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 요구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성과 그 기능을 국민의 건강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설립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과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의사협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이 가능해지면 의료의 본래 목적보다 부대사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정책들도 이들 보험사의 환자를 돌보는 대형병원에 맞춰지는 경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자신들이 약속했던 복지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 정책들 꼭 해야 할까요? 정부와 새누리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복수응답, 13세 이상).xlsx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주된응답, 13세 이상).xlsx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13세 이상).xlsx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주된응답, 13세 이상).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