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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 현황 알아보니

opengirok 2014. 8. 8. 15:04



<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입니다.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인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자료출처 : 국방부 내부자료>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 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안전사고

65

50

50

39

58

32

46

42

38

37

- 차량

27

21

25

22

25

13

9

18

17

15

- 항공/함정

6

4

3

3

8

-

13

5

1

21

- 익사

13

11

7

5

7

7

4

2

2

6

- 폭발

3

1

-

-

1

-

-

1

-

-

- 추락/충격

4

6

2

2

9

8

8

5

5

7

- 화재

1

-

-

-

-

-

-

-

3

-

- 기타

11

7

13

7

8

4

12

11

10

7

군기사고

70

74

78

82

76

81

83

101

73

80

- 자살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 총기

-

8

1

2

-

-

-

4

-

-

- 폭행

1

1

-

-

-

-

1

-

1

-

- 기타

2 1 - - 1 - - - - 1


군대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보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폐쇄적인 국방부와 군대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군대의 현실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머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