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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이화동 칼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추진 활동비 비공개한 광주광역시 대법원에서 패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역시는 그 해 1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지만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하고 유치추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밝은 세상)은 광주광역시에 201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추진 활동 관련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이에 밝은 세상은 행정소송을 재기했고 재판부는 밝은 세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맑은 세상은 예산사용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추가로 청구했고 광주광역시는 집행된 예산의 총괄내역만 공개하고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는 다시 비공개했습니다. 밝은 세상은 또 다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역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에 이 항소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재처분을 통해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수당),여비(국내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유치활동지원비의 내역만은 비공개했습니다.


결국 밝은 세상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밝은 세상은 2012년 2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다시 법원은 광주광역시에 유치활동지원비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가 기각처분을, 상고까지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광역시의 상고에 대해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그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지난 15일 1심과 2심을 확정했습니다. 6년간 세 번의 소송, 6번의 판결까지 밝은 세상과 광주광역시의 기나긴 법정싸움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활동비에 관한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국가신인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는 판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행정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임의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건경과-


2008.8.1 유니버시아드 관련 최초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내용-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관련 서류목록(유치활동내역 등) 및 예산사용 내역, 소요 예산 집행 정산 감사원 감사 결과

2008.8.7 광주시 비공개 결정통지

2008.9.25 행정소송 제기(1차 소송)

2009.9.24 원고 일부 승-예산 사용 내역 중 시비 집행 부분 공개판결

2010.1.27 정보공개청구-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등)

2010.2.5 광주시 집행 총괄내역 공개, 그 외 집행 증빙 서류 등 비공개

2010.4.6 행정소송 제기(2차 소송)

2010.12.9 원고 승소-공개거부처분 취소

2010.12.27 광주시 항소제기

2011.9.26 항소기각 판결

2011.12.14 광주시 재처분(항소심 판결 취지 의거)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수당),여비(국내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유치활동지원비 비공개

2012.2.14 행정소송제기(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3차 소송

2012.12.27 원고승소-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3.1.17 광주시 항소제기

2014.5.14 항소기각 판결

2014.6.2 광주시 상고

2014.10.15 상고 기각 판결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홈페이지: http://gsfh.or.kr/


20141021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보도자료(유대회판결-대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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